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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관련조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엄격히 보호
됩니다.

01기업체의 조사응답의무와 조사원의 조사요원증 소지 및 제시 의무

제25조 (자료제출명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통계청장은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실지조사)
  •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02비밀의 보호 및 통계목적 이외 사용 금지

제33조 (비밀의 보호)
  •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03개인정보의 누설 및 오용금지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 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04벌칙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2.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 3.통계 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 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 검토절차 또는 통계 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제41조(과태료)

제 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제24조 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2.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3.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 4.제30조 제3항 또는 제31조 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5.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